기자회견 및 시위집회 아무런 근거 없이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판다.
성락교회 분열사태로 형성된 분열파(교회개혁협의회, 이하 교개협) 대표 장학정 회장의 ‘과거 성매매 유착 의혹’에 대한 교회측(김성현 감독권자)의 기자회견 및 시위집회는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검은 교개협 대표 장학정 회장의 ‘과거 성매매 유착 의혹’을 이슈화했던 교회측 평신도들의 일련의 행위들에 대하여 장학정 회장이 성락교회평신도연합회 회원들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의 성추문 X파일로 교회내 분란을 일으키고,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걸었던 교개협측이 아이러니하게도 장 회장의 과거 성매매 의혹에 휩싸이게 되면서 교회측 평신도연합이 제기한 ‘장학정 회장, 러시아 모스크바 한인회장 재임 당시 성매매 및 여성 인권 착취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및 시위집회까지 이어졌었다.
특히 장 회장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자체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의혹을 부정했다. 장 회장은 “피의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마치 자신이 2004경 러시아 한인회장으로 재임할 당시 직접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기재된 보도자료 및 성명서를 작성해 낭독•배포했고, 그 결과 다수의 언론 매체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인터넷 기사가 게제됨으로써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었다.
따라서 장 회장은 교회측 평신도연합의 기자회견과 시위집회 참여자들, 블로거와 그 공유자들을 포함한 교회측 교인 총46명 및 교계 기자를 대상으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또 이를 기사화했던 교계언론사 10곳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제소한 바 있으며, 그 중 일부를 명예훼손(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으로 고소한 사실도 알려졌다.
하지만, 과거 당시 ‘러여인(러시아여성인권단체)’의 인권 활동 증인(J교수)에 의한 새로운 추가 제보 영상이 뒤따르면서, 20여 곳에 달하는 언론사들에 의해 또다시 성매매 의혹에 관해 보도된바 있다.
남부지검은 집회 관련 24명에 대한 일차 고소 건에 대하여 사건진술과 제출자료 및 판례와 사건기록들을 검토한 결과, “시위집회를 통해 적시한 사실들이 명백히 허위 사실이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장하지 못했으며, 또한 피의자들이 허위사실인줄 알면서 이를 적시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정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회측 교인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 주장이 거짓말임을 알면서도 장 씨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정황”이라고 불기소처분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교개협 장 씨가 추가적으로 고소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기자회견시 적시사실의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힘들고, △기자회견이 단순히 장 씨를 비방할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내렸다.
결국 검찰은 장 씨가 2004~2007년경 러시아 한인회장으로 재임할 당시 성매매를 옹호하고, 인권운동가들을 협박했으며, 직접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는 취지의 적시 사실은 대부분 당시 러시아에서 활동한 시민단체 ‘러.여.인’의 인터넷 카페 게시물 혹은 인권단체 회원들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고, 또한 이를 근거로 게재한 언론기사들 역시 이러한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했다.
덧붙여 “장 씨가 교개협 회장으로 공인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 한인회장 재임 당시의 사실도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보도내용과 성명서가 교개협에 대한 비판을 그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 기자회견에 따른 언론기사 역사 개인에 대한 비방을 주 내용으로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자회견이 단순히 장 씨 개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개최해 관련 기사가 게재되게 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교회측은 “장 씨가 남발한 고소 사건들에 대해 유리한 법적 고지를 점령하게 되어서 앞으로 관련된 법정 공방은 다소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사건의 불기소 처분은 검찰이 교회측의 장 씨에 대한 적시사실이 허위가 아닌, 사실 근거가 있음을 다소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성락교회 내 성범죄 의혹 규명과 여성인권을 위한 윤리 회복을 구실 삼아 개혁을 외쳤던 분열파 대표자 자신이 정작 성매매 유착 의혹을 받는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있는 자로서 먼저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신이 속한 단체를 우선 개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