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유포자 윤 씨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벌금 300만원
성락교회 분쟁의 원인을 유포한 윤준호 씨에게 ‘김기동 목사에 대한 성추문’은 허위사실이라며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성추문 유포혐의로 전 성락교회 부목사이자 전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인 윤준호 씨에게 법원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죄명으로 300만 원의 벌금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향후 윤 씨와 관련된 소송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며, 교개협의 과거 모든 성추문 유포 혐의에 대해 철저한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사건의 시작은 윤 씨가 2017년 3월부터 ‘설명회’라는 명목으로 허위 성추문을 유포하던 윤 씨는, 2017년 5월 31일 성락교회 구리예배당에서 김기동 목사와 며느리 최 사모 사이에 대하여 성경에 나오는 유다와 다말이라는 인물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빗대어 발언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윤 씨는 “유다와 다말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접촉사고죠? 그 집을 잘 알고 출입하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일이 있었지 않을까 거의 다 확신을 합니다”라며 부적절한 성적 관계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문제가 된 이 사건은 검찰에서 계속 무혐의로 처분됐다가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끝에 공소제기 명령이 내려졌다.
법원에서 윤 씨는 김기동 목사의 성추문에 관한 제보가 있었다고 항변하며, 제보자인 주 모 씨와의 카카오톡 캡처 사진과 녹취록 등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자료에 대하여 “➀ 성추문의 주된 출처인 제보자 주모씨는 자신의 남편이 김기동 목사로부터 오랜 기간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서 김기동 목사와 적대적 입장에 있는 사람인 점, ➁ 주모씨가 성추문과 관련하여 윤준호에게 제공한 카카오톡 문자 등은 그 내용과 표현방식에 비추어 뚜렷한 근거가 없는 추측이거나 험담 정도에 불과한 점, ➂ 피고인 측 증인인 김모씨도 법정에서 성추문의 피해자가 김기동 목사와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알거나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김기동 목사에 대한 성추문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윤씨의 “제보자가 있었으므로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재판부는 “성추문의 주된 출처인 주모씨의 주장이 그 표현방식이나 내용만 보더라도 뚜렷한 근거가 없는 추측 내지 험담 정도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신학박사까지 수료한 목사이자 교수인 윤모씨로서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윤씨의 무죄 주장을 일축했다.
이뿐 아니라 윤씨는 자신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추문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마저도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윤모씨가 그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위법성 조각과 관련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여 윤씨의 위 무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윤 씨는 유죄판결 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무죄 취지를 항변하면서 항소를 예고했다.
한편 성락교회 법무팀은 공고를 통해 이번 판결로 김기동 목사에 관한 각종 성추문은 모두 허위로 각색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특히 과거 이미 ‘성락교회바로세우기협회(일명 성바협)’가 김기동 목사에 관한 성추문을 유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법원으로부터 관련 성추문의 유포자들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유죄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김기동 목사와 관련한 성추문의 유포는 반대세력이 교회분쟁에 이용하기 위하여 양산하는 악의적 추측과 흑색선전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법무팀은 특히 언론보도와 관련하여서 이미 2017년 6월 24일 보도된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2018년 3월 6일경 보도된 JTBC의 ‘뉴스룸’에서는 김기동 목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교개협 여성 교인들의 인터뷰까지 실어 김기동 목사의 성추문을 방송하였으나, 해당 방송에 소개된 성추문 사건은 모두 검찰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최종 무혐의 처분으로 확정됐다. 이에 JTBC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성락교회 측의 반론보도신청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또한 2019년 8월 27일에는 MBC ‘PD수첩’이 ‘대전 모 호텔에 김기동 목사와 20대 여성 교인이 운전기사를 대동하고 출입한다’라며 성추문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성락교회 측은 이 역시 반대세력인 교개협이 제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온 것과 마찬가지인 악의적 허위사실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해당 여성 교인은 MBC를 상대로 모두 억 대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다.